도적을 벌하는 방법

 誅斬賊盜 捕獲叛亡

 벨주 벨참 도적적 도적도 잡을포 얻을획 배반할반 잊을망

 도적을 주참하고 모반하고 도망하면 잡는다.

 주참은 말 그대로 벤다는 의미다. 주참은 강력한 형벌을 말한다. 예전엔 신체 부위를 잘라내는 형벌이 많았다. 머리를 자르는 참수(斬首)형이나 남성을 거세하는 궁형(宮刑)과 같은 형벌이 예다. 그 외에도 발뒤꿈치를 잘라버리는 형벌도 있었고 혀나 눈을 도려내고 손을 잘라내는 형벌도 있었다. 

 반망이란 모반을 꾸몄다가 도망한다는 의미로 도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안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나라의 안녕을 해치는 범죄를 법으로 엄히 다스려 선량한 백성을 보호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엄벌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 현대에서도 범죄자들의 인권에 관련한 각종 의견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강력한 법집행보다 덕을 강조한 왕도정치가 이념으로써 힘을 얻은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법을 우선 하는 것 역시 일리가 있다.


 한비자엔 길거리에 재를 뿌리면 사형을 시킨다는 나라의 예화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길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사형을 시키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길에 재를 뿌리지 않아 먼지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지켜나가면 법을 준수하고 살 것이라는 말이었다. 옳은 말이지만 동양인의 사고방식엔 어울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법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 법의 적용이 모든 이들에게 적합한 것인지 의심스럽긴 하다. 도적에서 도(盜)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을 의미하고 적(賊)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이다. 그러니 결국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 과연 그들이 도적이 된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나라가 어지럽고 위정자가 그릇된 정치를 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도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않을 사람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선량한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위정자는 자신의 다스림에 그릇됨이 있는 지 살펴야 할 것이다.

by 기천검 | 2009/08/05 08:52 | 천자문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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