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한 걸음씩

 稅熟貢新 勸賞黜陟

 부세(세) 익힐(숙) 바칠(공) 새(신) 권할(권) 상울(상) 내칠(출) 오를(척)

 익은 것을 거두어 세금을 내며, 권하여 상을 주고 벼슬을 올리거나 쫓아낸다.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 우선해야 했던 것이 정확한 조세제도였다. 국가의 수입원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 있어도 결국 국민의 세금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농사에 힘을 써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 그것으로 조세를 받았다. 

 공맹은 십분의 일을 걷는 세율을 적용시킬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다. 백성에게 수입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많이 걷히고 국고가 튼튼해졌다. 그러니 백성이 넉넉할수록 세금도 많아지는 셈이다. 이것을 제대로 하는 이에겐 상을 주고 벼슬을 높였으며, 그렇지 못하면 관직을 박탁했다. 이번 문장이 바로 그러한 조세제도와 시스템을 설명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상일 뿐이다. 고대 사회에서 정말 10분의 1의 세율을 적용시킨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과도한 세수로 백성의 살림이 피폐해 졌을 정도다.
 
 맹자는 과도한 세금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 공법이란 여러 해의 평균 수확을 비교하여 가지고, 그것을 일정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풍년에는 낱알이 마구 흩어 질 정도이므로 많이 받아내어도 포악한 것이 되지 않을 텐데 적게 받아 가고, 흉년에는 그 수확이 전지에 줄 거름 값에도 부족한데 그럴 때에도 반드시 조세 기준에 채워서 받아갑니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애써 일 년 내내 힘들여 일하고도 제 부모조차 봉양할 수 없게 만들고 또 빌려 주는 것으로 해서 이자를 붙여 백성의 부담을 늘여 늙은이와 어린 것들을 시궁창이나 구렁으로 떨어져 죽게 만든다면 백성들의 부모라고 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오직 십분의 일만을 받을 것을 주장했다. 이에 적은 세금으로는 나라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반박을 듣고, 백성이 어려우면 나라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노자는 넘치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즉 부유한 자에게 많은 것을 받아 가난한 이들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프게도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부자에게 보태줄 따름이다. 그러니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피폐할 수밖에…….

 백성의 살림에 무관심하면 백성들도 나라를 믿지 않게 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나라가 어찌 바르게 설 수 있을까? 민심이 떠나면 하늘도 뜻을 거둬 결국 자리에서 내어 쫓기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