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한 걸음씩

저작권 관련하여

국정 수행에 바쁜 나날을 보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악한 재주나마 글밥을 먹고 사는 작가입니다.
게시글을 올리며 입력해야 할 사항을 통해 홈페이지(제 경우 블로그)를 확인하시면 일부러 신분을 속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도서관법 개정안에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글밥을 먹고 사는 처지에 있어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나라의 출판시장 규모가 얼마나 축소되었는 지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제가 처음 출판을 하던 2003년과 비교해도 시장 규모가 4분의 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불법파일공유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외국의 DVD 업체는 대한민국을 해적국가로 규정한 체 철수했으며,
각종 웹하드나 P2P 업체를 통해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가 서비스되는 상황입니다.

출판물로 들어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흔히 책을 만들 때 한 글자를 쓰기 위해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사전 조사와 공부가 필요한 작업이 글쓰기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애써 만든 출판물이 출간 하루만에 각종 웹하드와 P2P업체 소설공유까페 등에 올라갑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되는 출판물의 거래비용은 고작 몇 십원에 불과합니다.
2~3년에 걸쳐 출판된 10권짜리 책 한 질이 단돈 백원이면 쉽고 간단하게 파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웹하드 업체의 공유게시판 한 곳에서 10만건이 넘는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는 일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한 곳에서 10만건이 넘게 다운로드 되는 실정이라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잠재적인 문화산업의 기반을 어쩌면 불법적인 루트에 넘겨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 작가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지원책이 아닙니다.
힘들게 노력하고 완성한 내 작품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내 것을 도둑맞지 않게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내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법 개정안이라니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 해외의 문화컨덴츠 투자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미키마우스의 수익이 얼마나 되고 해리포터의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해외의 문화컨덴츠 사업 투자와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국회의원님.
분명 의원님께서도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뜻있는 분들이 나서서 저작권 보호정책을 만들어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한 동안 저작권 단속을 통해 소설파일을 공유하는 까페 상당수가 폐쇄하거나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했었고
사이버상에서의 소설 공유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검찰측에서 삼진아웃제도니 뭐니 하는 것을 만들며 급장스럽게 파일공유량이 늘었습니다.
단속을 통한 약간의 효과 덕분에 E-book 진출을 통한 또 다른 수익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측의 삼진아웃제도 시행과 동시에 단속이 난항을 겪으며 오히려 예전보다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이 땅에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위한 계몽캠페인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게임 시장이 붕괴되고 만화시장을 일본에 넘겨주고 DVD 업체가 철수하는 동안에 넋 놓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창작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도의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무지하고 천박한 저작권 인식으로 문화컨덴츠 시장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을 때 정치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짓밟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문제가 되고 있는 MB의 미디어 장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서관법 개정안은 결코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작가들이 글을 쓸 기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대안이 되겠습니까?
아편 중독자에게 아편을 끊게 해 주려고 그보다 중독성 강한 마약을 주시겠습니까?
손가락의 상처가 아프다고 손목을 자르겠습니까?
지금 도서관법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조금만 더 이 땅의 문화산업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음악, 영화만 이 땅의 문화가 아닙니다.
모든 근간에는 스토리의 기본이 되는 텍스트가 필요하고, 작가들은 기본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이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가들이 바라는 것은 그리 큰 게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것을 도둑맞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인정받는 이것이 작가들에게 가면 욕 먹을 일이 되는 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