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4월 04일

과연 이 나라가 문화를 언급할 자격이 있을까?

대한민국에선 제2의 해리포터가 나올 수 없다

진작에 하려고 했다가 못한 이야기의 하나가 저작권 침해범(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3260242)들을 위한 보호정책이다. 그렇다.
이건 아무리 좋게 말해도 저작권 침해자를 위한 보호정책이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삼진아웃 제도만으로도 기가 막힌 상황이다.
그런데 이젠 어른까지 보호하겠다고 말한다.
미성년자는 어려서 봐준다고 그러더니 어른들은 또 무슨 명분인가?
보호해 준다는 사람은 연수입 2억을 버는 데(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2260203)
막상 고생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창작자는 점점 더 좁아지는 시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멋모르는 사람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 한국의 저작권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저작권 인식도 좋아지는 중이다. 
- 저작권 단속 때문에 창작자의 권리가 점차 지켜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헛소리다.
삼진아웃제도와 어른마저 처벌 대신 교육으로 대신한다는 발표가 난 이후
저작권 단속은 거의 손을 놓은 것이나 다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 파일공유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은밀하면서도 빠르게 퍼져버렸다.
그 덕분에 주춤하던 파일 업로더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문화컨덴츠를 누릴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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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천검 | 2009/04/04 21:42 | 창작일기 | 트랙백 | 덧글(14)

Commented by 스카이 at 2009/04/04 22:10
....아니, 이건 뭐(....)
Commented by 기천검 at 2009/04/05 15:13
창작자들을 짓밟는 거죠.
Commented by 월드 at 2009/04/04 22:53
참.... 어쩌자는건지 ?? ....
제 친구들 중에서 ... 한놈은 불법다운 할까 안할까 하고
한놈은... 저보고 왜 소설책을 사냐는군요... 소설책을 쓰레기에 비유하면서 (이제 아는척안함)

이제는 저 두놈다 당당하게 불법 다운을 하겠군요..
지금도 저런놈이 있는데 ... 이제는 소설책을 사서 보는 사람이 이상하게 될듯 ㄱ-...

어째 점점 막장을 향해 달려가는것 같네요 ...
Commented by 기천검 at 2009/04/05 15:14
결국 누워서 침뱉기죠. 쓰레기를 몰래 훔쳐간다는 소리니까..
Commented by 滿月 at 2009/04/04 22:54
암울한 뉴스만 나오는 군요. 이래놓고 닌텐도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머리에 정말 뭐만 차있는 듯 합니다.
Commented by 기천검 at 2009/04/05 15:14
어떤 기반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지 모른다는 거죠.
Commented by 노리터 at 2009/04/04 22:55
주위를 자세히 둘러보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법을 만들어 내는 정부를 보면
아직 어린 학생인 저도 한숨이 나옵니다 =_=
Commented by 기천검 at 2009/04/05 15:15
쉬잇!
정부 비판 잘못하면 끌려갑니다. (미네르바 ㄷㄷㄷ)
Commented by 노리터 at 2009/04/05 21:42
아..아;;

그..그래도 허위사실을 말하진 않았잖아요 ☞☜
아직 덜 성숙한 학생도 잡아가나 ㅜㅠ
Commented by 거리형아 at 2009/04/04 23:23
이분들이 드디어 미쳤군요... ㅡㅡ
Commented by 기천검 at 2009/04/05 15:15
미칠 수 있는 정신이 존재하긴 할까요?
Commented by 임펙트 at 2009/04/06 01:58
뭐지...이건...?
드디어 또라이들에서 상또라이들로 된건가요?
Commented by 정원이 at 2009/04/06 08:29
어허허허허허...점점 미쳐가는 정부...
점점 갈수록 머리에 든게 뭐가 있을까 궁금해져만 가네요..흠....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으니 저딴식으로 나오는건지..쩝..
2mb아저씨가 책한권써야하나...
아...그 아저씨가 쓴 책이라면 불법다운조차 하지 않겠구나...
그야말로 재활용조차도 불가능한 쓰레기 수준일테니...
Commented by 네리안 at 2009/04/07 19:30
휴우

포털 카페지기 징역형에 비판 거세…"지나친 판결"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300&g_serial=405824

나도 한마디 - 밋나 도르므데쓰

A라는 사람이 같은 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로 친목회를 하나 만들어서
부녀회 사무실 공간 중 일부를 같이 쓰게 되었는데

어느 날 농부가 심어놓은 배추를 훔쳐다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행위를 한자는 금전적으로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이익을 얻는다는 건 생각을 안 해보았나?

친목회 회원 B가 또 다른 농작물중 무를 훔쳐다가 친목회를 통하여 또다시
아파트주민들에게 나누어주니 아파트 주민들이 너도 나도 친목회에 가입하여
어떤 이는 클래식 절도전문가, 어떤 이는 팝송절도전문가 ,또 다른 이는 국내가요 절도 전문가가 되어 서로가 훔쳐온 농작물을 필요한대로 친목회에서 나누어 쓰니

이것을 법에서 범죄로 판단 친목회를 만들고 운영한 사람을
처벌한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심하다 하는 기사가 나오니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인가 내 자신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MBC에서 방영한 거부실록인가? 하는 드라마에서
탤랜트 박규채씨가 극중에서 자주 사용하여 유행한 한마디
밋나 도르므데쓰 (표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뜻은 모두다 도둑놈)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말대로 민사로 처리 - 그래야 변호사들 일거리 생기니 ㅋㅋㅋ

겁먹은 운영자들이 다 삭제할까 우려된다 ― 이건 무슨 x소리인지 - 그러면 다양한 사람의 저작재산을 훔쳐온 자들이 계속해서 저작권자의 재산으로 주변에 인심을 쓰란 말인가?

일정 위치에 있는 타인들의 시각에 참으로 몸서리 칠만큼의 분노가 느껴지는 건
나만의 느낌인가 참으로 궁금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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